2019. 7. 7. 06:01ㆍ영화
질문은 불평등 그 자체가 아니다. 질문은 언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가이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까지 참을 수 있는 걸까?
[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아직도 경제가 모든 이들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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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미국인 부자) 400명이 가진 부가 미국인구 절반이 가진 부보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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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여기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소비자 지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건 우리의 중산층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성장하는 중산층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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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하나우어 (Nick Hanauer)]
저 같은 사람, 보통 미국인보다 1,000배나 되는 돈을 버는 사람이 1년에 베개를 1,000개나 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베개 한두 개면 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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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문제는 부자들이 번 대로 펑펑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너무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제를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1년에 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천만 달러를 쓰지는 않습니다. 저축을 하죠. 그 돈은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벌고 최고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세계 금융 시장의 일부가 되는데 수많은 투기 상품이 포함됩니다. 금이나 부동산,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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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하나우어 (Nick Hanauer)]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직업 창출자라고 부를 때 경제를 설명하거나 경제의 작동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작 하는 말은 지위, 특권, 권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직업 창출자로서 경제적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거라면 현재의 경제 제도는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지 압니다. 그렇게 믿어왔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도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경제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당연히 저와 같은 부자 사업가가 직업 창출자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소비자가 직업 창출자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통화 하향 침투 이론(경제효과가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일반대중 순으로 하향 침투한다는 이론)을 미들 아웃 이론(중산층의 소비가 경제를 살리는 중심이라는 이론)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경기가 좋은 곳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중산층과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직업 창출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친기업적인 일은 중산층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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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불평등과 (부자들에 대한) 최고 세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 지수가 낮을 때 최고세율은 보다 높았습니다. 불평등 지수가 높을 때 부자들에 대한 최고세율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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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최고세율은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레이건이 최고 세율을 낮출 때까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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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Warren Buffett)]
내가 낸 세금은 모두 급여에 붙는 세금과 소득세인데 세율이 17.7%입니다. 사무직들의 평균이 32.9%입니다. 사무직 누구도 안내직부터 시작해서... 이처럼 낮게 내지 않습니다.
과세 체계가 부자들에게 기울어져 왔습니다. 중산층에선 멀어졌죠. 지난 10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극적입니다. 그리고, 전 고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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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아무도 세금을 원하진 않죠. 하지만 세금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순 없지만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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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부자들이 공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지 않고 중산층이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예산 위기가 옵니다. 어딘가에선 일어납니다. 국가의 공유수익이 적어진다는 뜻이고 국가의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뜻이며 공립 고등 교육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 기금이 줄면 그에 대응하여 학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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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2010년 대법원은 시민연합의 재판에서 기업은 사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시민연합이 그렇게 해석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업들, 부유한 개인들, 많은 돈을 가진 누구든 정치 체제에 돈을 퍼부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돈으로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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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 (Robert Bernard Reich)]
저 돈들이 쏟아지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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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인용 : https://youtu.be/uGrJ_G20lBI
+ 그래프 자료 : http://inequalityforall.com/resources/#/
The Income and Wealth of America: Top vs Typical Worker
Here are some of the facts from the movie.
inequalityfor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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